- 이화여대노조는 최근 '교직원 이화나눔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수와 직원들이 신청하는 금액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해 장학금을 마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노조는 경제위기 속에서 비싼 등록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교수와 교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 한 달여 만에 교직원 162명과 교수 15명, 연구원 1명 등 모두 178명이 장학금 신설에 동참해 월 174만원씩 기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노조는 174만원에 노조비 30만원을 보태 매달 204만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달에는 교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해, 앞으로 더 많은 동참이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늑장 예산집행과 조기 예산집행
- 행정안전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월부터 중점 추진해 온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21개 지자체를 우수단체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다는군요.
- 각종 예산을 조기집행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데요.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도 사실 많답니다.
- 연말이면 각 지자체가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었다가 새로 설치하는 등의 모습이 관행이 됐었는데요. 예산 조기집행 방침이 내려지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각종 '보여 주기식' 공사가 3월부터 시작돼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거리에 차를 몰고 나가 보시면 알지만 각종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조기집행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 주민들은 유독 교통정체에 시달렸겠군요.
벌써부터 걱정되는 '만능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합친 이 통장은 만능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2년 이상 가입하면 시중금리 3%대를 넘는 4.5%의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는 혜택 때문에 출시 12일 만에 가입자가 300만명이 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들처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벌써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건설경기 부양에만 도움이 되고 정작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들이 무주택 세대주로 가입조건을 제한했지만,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의 경우 나이도, 주택 소유 여부도 묻지 않기 때문이죠.
- 2년 뒤 청약 1순위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정작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마련 꿈은 더 힘들어지고, 부동산투기만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우기 힘드네요.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