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최근 환경부와 노동부가 서로 다른 석면 취급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 제한·금지 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활석(탈크)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 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이 1% 미만 함유된 활석은 지방환경청장의 확인을 받아 계속 수입·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부는 2007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부 고시를 통해 석면이 제품 중량의 0.1% 넘게 들어간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노동부 기준보다 10배 이상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허용한 셈입니다.
-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최대 석면방직공장이던 제일화학 사태도 환경부가 주관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에 가장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우려됩니다.
"아플 땐 쉬어야 하는데…"
- 유럽의 한 병원이 직장인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플 때 쉬지 않으면 나중에 더 오래 쉬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 건강·의료 포털사이트인 코메디닷컴(kormedi.com)이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덴마크 헤르닝병원 직업의학과 클라우스 한센 박사팀은 지난 1년간 직장인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덴마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아플 때 출근 여부와 직장·가족·일하는 태도 등에 관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1년간 관찰해 추후 건강상태를 비교했다고 하네요.
- 조사 결과 1년에 여섯 번 이상 아플 때 쉬지 않고 일한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주 안에 다시 아플 확률이 5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픈 증상이 두 달 이상 계속될 확률은 74%나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고용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1년 내내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요즘 국내 노동자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고, 임금이나 노동조건보다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통계는 유리한 대로 해석해야"
- “매그나칩이 200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한 건의 파업 없이 노사협력을 이뤄 오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다.”
-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11일 매그나칩을 찾았습니다. 양보교섭 우수기업 격려 차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밝힌 "한 건의 파업도 없었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2년 넘게 지속된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으니까요.
- 협력적 노사관계를 자랑하려다 보니 심각한 사내하청 문제는 모른 체하는 모양새입니다.
- 이런 아전인수는 노동부의 장기인 듯합니다. 최근 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때도 "파견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며 파견의 장점을 열거했습니다. 노동부는 파견우수기업 45곳이 고용종료 파견노동자 17.4%를 직접고용했다고 밝혔는데요.
- 우수기업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파견기업 전체로 보면 정규직 전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신영철 대법관과 법원의 체면
- 지난 8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촛불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권고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법원 내부에서조차 실망스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법원의 권위와 신뢰기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 대법관 논란이 터진 이후 그에 대한 재판기피 신청까지 잇따를 정도로 법원의 체면과 자존심이 말이 아닙니다.
- 한 법원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법관들의 관료화가 심각할 지경이었는데 오히려 잘됐다"며 "본격적인 사법개혁투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