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이 참여하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지난 8일 “검찰이 1만여쪽 수사기록 중 3천여쪽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미제출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검찰이 거부하는 것은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는 3천여쪽 수사기록은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원인과 모순되는 진술 △경찰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접촉에 관한 내용 등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포함돼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4당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증거들이 포함돼 있거나 경찰지휘관들이 무리한 과잉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며 “3천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은닉한 채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야4당은 “중요한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않으면 힘 없는 피고인을 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