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 따르면 환노위는 12일 환노위 자문위원장과 환노위원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첫 번째 논의에 나선다. 이날 자리에서는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과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환노위는 자문위원단과 여야 환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환노위 자문위원단은 발제자로 나서는 전문가들을 포함해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병훈 중앙대 교수·조준모 성균관대 교수·하갑래 단국대 교수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환노위는 오는 25일 또는 26일께 상임위 차원의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서다. 환노위는 6월 초에도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위원장이 밝힌 대로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의미를 짚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