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와 서민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부의 주택전세자금이 이른바 '대출사기단'의 농락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 경찰은 6일 정부 주택전세자금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이들 10명을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돈이 필요해 생활정보지에 전화한 서민들을 가담시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위조해 모두 460차례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 집 없는 서민들이 받을 대출의 기회를 뺏고 배를 불린 사기단도 문제지만, 460여 차례나 허위 문서만 믿고 대출사기단에 돈을 내준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허술함도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삼사오서'와 '오사칠서'

- 관악구청과 진도군 등에서 승진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비리 문제로 공직사회가 어수선한데요.

- '삼사오서'라는 우스갯소리로 회자되던 공직사회 승진비리가 '오사칠서'로 변하고 있답니다.

- '삼사오서'라는 말은 사무관(5급)이 되기 위해서는 3천만원이, 서기관(4급)이 되기 위해서는 5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최근에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오사칠서'가 사실로 입증됐다고 합니다.

- 사무관이 되기 위해 5천만원이, 서기관이 되기 위해 7천만원이 필요할 만큼 액수가 올랐다는 것인데요. 실제 진도군 인사비리에서는 사무관 승진을 위해 5천만원의 금품이 오갔다고 합니다.

- 공무원노동계는 뿌리깊은 인사비리 해결을 위해 사무관까지는 근속승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9명의 파파스머프?

-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노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지, 차별을 받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노인인권 지킴이단이 7일 발족한다고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인데요. 올해 인권위는 실태조사 목록에 노인인권을 넣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입니다.

- 발대식에는 79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이나 금융권 부행장이나 지점장으로 은퇴한 분들도 참여한답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은퇴자도 있다고 하네요.

- 7일 발대식에 참석한 일흔아홉 분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는다는데요. 앞으로 파파스머프들의 정력적인 활동을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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