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조 간부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실제로 정부와 감사원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다. 한 공기업노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단체협약·노조전임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감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또 대의원들의 약력까지 모조리 뒤지고 있다고 한다.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24개나 된다. 한국노총의 요구로 △노조 운영과 전임자 현황 △노조 전임자 임금 △노조 지부장 명세 △노조 조직 및 구성현황 등 5개 자료를 제외했지만, 정부의 행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행보를 볼 때 “노사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김형동 한국노총 법률원 국장(변호사)은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로 인해 공공부문노조들은 잔뜩 움츠려 있다. 정부 방침에 항거라도 했다가 해당 공공기관이 보복을 받을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노총이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와 협상을 병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물론 양대노총이 공동대응을 하지 못하니 정부의 이런 태도가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양대노총이 일관성을 갖고 공동대응을 했다면 과연 정부와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거침없이 할 수 있을 지 묻고 싶다. 이번 사태가 공공기관노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양대노총은 위기로 받아들이고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와 감사원은 노동계를 사정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사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