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라운드의 주인공은 기아차지부가 될 듯합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22일 게재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민노총, 거짓 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기아차지부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대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워낙 증거가 뚜렷하다 보니 논란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 금속노조는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하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봉숭아 학당이냐”
- 여야가 서로 다른 상임위에서 서로 국회파행의 책임을 묻고 있네요.
- 민주당 등 야당들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지난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절차적 하자를 들며 국회파행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묻고 있는데요.
-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한미FTA 비준안 의결을 선언했다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같은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의결을 하는 해프닝까지 벌였습니다.
- 야당들은 이를 두고 “국회가 봉숭아 학당이냐”며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은행법 등 5개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묻고 있습니다.
"그만들 좀 하세요"
- 최근 금융권 산별교섭이 "신규채용을 할 수 없다"는 국책금융기관장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 그런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23일 이들 기관의 노사담당자들을 불러 대졸 신입의 영구적 초임삭감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답니다.
- 금융노조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영구적 초임삭감은 노사갈등은 물론 신입과 기존직원 간에 임금불평등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 금융노조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자'는 금융 산별교섭의 뜻을 정부와 은행이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날 회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항의방문단을 조직한 금융노조 간부들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무지한 라디오
- 청소년이 주 청취자인 한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 버젓이 괜찮은(?) 일자리로 둔갑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 유명가수가 진행하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학생은 지난 22일 전화를 걸어 "시급 3천원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곧 그만둘 테니 대신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 여학생이 "점심식대 4천원도 따로 받는다"고 하자, 진행자는 "괜찮네요"라고 말했죠. 당연히 청취자게시판에는 "공중파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버젓이 괜찮은 일자리로 소개해도 되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작가가 그러는데 편의점은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요"라는 어이없는 얘기도 했습니다.
-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4천원입니다. 수습노동자·감시·단속노동자·도급제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을 주 청취자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정작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청소년 노동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