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밤 일본의 카나가와현 후지사와 산업센터에 100여명의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전조선기계노동조합 이스즈자동차분회와 쇼난(湘南)유니온이 주최한 ‘이스즈비정규노동자 해고 반대투쟁 보고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 이스즈자동차는 지난해 기간제와 파견노동자 1천400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렀는데요. 12명의 기간제노동자는 이스즈자동차분회에, 21명의 파견노동자는 쇼난유니온에 가입해 활동했고 교섭과 항의행동, 집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 비정규직이 정규직노조에 가입해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 이들은 4개월 동안 이스즈자동차와 각 파견회사와 싸움을 벌인 결과 작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즈 경영진이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을 보장받지는 못했지만 남은 계약기간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노조로 단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그동안 잊혀졌던 비정규직 고용제도의 모순을 확인했다”며 “그것만으로도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비정규 노동자들의 작은 승리. 정규직이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돈 없으면 화장하지 말라고?

- 샘플화장품 한두 개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화장품업체가 판촉을 위해 제조하는 견본제품이 최근에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정품 화장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샘플화장품을 구입해 쓰는 소비자가 적지 않죠.

- 그런데 국회는 견본화장품의 판매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화장품 견본·비매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견본화장품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위기 때문에 비싼 정품화장품을 구입하기 힘든 소비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겁니다.

- 한 누리꾼은 "나도 예쁜 용기에 담긴 정품 화장품을 쓰고 싶지만 돈이 없어 그럴 수 없다"며 "차라리 견본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 피로 경찰병원 법인화 막을 수 있다면"

-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방안뿐 아니라 경찰병원이나 국립대 등 정부기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 경찰병원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단 헌혈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 경찰공무원들 중에는 노조 설립과 근무시간 외 집회, 교섭 등이 보장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외에도 말 그대로 '경찰관'들도 있는데요.

- 경찰관들은 노조 설립조차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낸 방안이 집단헌혈이라고 하네요. 설마 정부가 헌혈을 막기야 하겠습니까.
 
 
<매일노동뉴스 2009년4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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