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며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당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평범한 인터넷 논객을 하루아침에 공익을 해치는 죄인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이라며 “그러나 지금도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자유선진당은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자 예견된 판결”이라며 “검찰은 과잉수사라는 비판과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네르바가 구속될 때와는 달리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딱히 할 말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연맹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 한국노총 정보통신노련이 새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 연맹은 정보·통신산업에 국한된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이라는 현재 명칭에서 정보·통신·방송·보안산업과 이에 연관된 연구·생산·사무관련 종사자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연맹은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관련 전문사무직까지 조합원 가입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응모기간은 20일부터 30일까지라고 하네요. 우수작 2편과 가작 3편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응모해 보면 어떨까요.
엇갈리는 경기회복론
- 금융시장이 안정조짐을 보이면서 '조기 경기회복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장기불황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 이런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조기 회복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목됩니다.
- 윤 장관은 "세계경제가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나아질 수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경제 회복시점이 곧 국내경제의 회복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같은날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2%에서 1.5%로 대폭 낮췄습니다.
- IMF는 "미국과 유럽의 조기 회복을 기약하기 어려운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정부도 IMF도 인정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네요.
<매일노동뉴스 2009년4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