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문제는 기존 2호선 구간(장산~호포)의 비혼잡 시간대 배차간격이 현행 6분30초에서 7분으로 30초 늘어나 이용객들이 더 오래 전동차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 2007년 이용승객이 하루 65만명 수준이던 부산지하철은 최근 70만명 선으로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서 80만명이 넘는 날도 24일이나 될 정도로 승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 부산지하철노조는 단 2명의 기관사만 더 뽑으면 기존 2호선의 운행횟수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 아무리 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신규채용이 어렵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처방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어느 노동운동가의 국내 첫 증권집단소송
- 최근 국내 최초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박윤배 서울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향한 노동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 박 대표는 고교 졸업 후 노동운동에 투신해 두 차례 투옥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93년부터 대우그룹에서 일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매일노동뉴스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5년전 이미 법은 있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엄두를 내지 못했죠. 일부 기업들의 허위공시·분식회계·주가조작 등으로 그동안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도 무색했었죠.
-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에 키코(통화옵션상품)이 자리잡고 있어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쟁점 수두룩한 행정안전위원회
- 4월 국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에 민감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군요.
- 행안위에는 시위할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이른바 '복면 금지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다루는 '세종시특별법', 그리고 논란이 여전한 '공무원연금법' 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모두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인데요.
- 이 때문에 행안위는 15~16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공방이 잇따랐습니다.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종시특별법에 목을 메고 있는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충청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 또 밖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4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