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전국지방경영자 협회가 주최한 '노동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특별토론회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우현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장은 "노동개혁의 방향은 노동시장에 대한 퇴출장벽과 진입장벽을 낮춰 고용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를 위해 "사회보장보험에서 고용주의 부담을 낮추고 법정퇴직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대해 "출퇴근시간을 줄여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동원, 임금상승 억제기능을 가질 수 있다"며 변형근로시간제 단위 6개월로 확대, 생리휴가제 폐지, 초과근무시간 할증률 축소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를 통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비용면에서 더 효과적이다는 경영인식을 확산할 수 있어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정과 관련해서 조 원장은 전임자 급여를 근로시간면제로, 전임자수를 전체근로시간 면제 상한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노사협의회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토록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반론에 나선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은 "국가의 복지비용부담이 7%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조조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조조정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노조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다른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으며 복수노조와 관련, "유예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 여부를 다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기통신(주) 김대기 사장은 "경영자들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노동운동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배분만이 아닌 참여와 협조의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노동개혁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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