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입'에서 다른 이유가 등장했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법이 시장기능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게 시장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소조항이니 고용기간을 없애 사용자가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인의 말을 빌려 사례도 들었다. “첼시가 2005년 한국을 찾았을 때 어떤 선수는 1등석을 타고 누구는 2등석, 3등석을 탔다. 같은 선수끼리 왜 좌석이 다른가 물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도 했다. “좌석등급이 실력과 성과에 따라 다른 것은 그들에게 매우 당연한 일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평소 그렇게 싫어하던 평등주의를 두고 한 말이겠지만, 국민들의 등급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구나 싶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발언이다.
경제부처 수장이 자꾸만 심화되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 더 나아가 일자리 양극화와 격차심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차별이 가난으로 재생산되고 다시 대물림되는 문제는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100만 해고설을 비정규직법 개정의 이유로 활용했던 노동부에게도, 반시장법이니 개정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에도 통용되는 진실은 하나다. 정부 출범 초기에 “비정규직법은 전 정권의 최대악법이니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청와대발 발언이 있었고 그 이전에 재계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 태초의 말씀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이다.
<매일노동뉴스 4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