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했다.
박 의장은 “정부 개정안은 비정규직 폭증을 부를 2배 연장안”이라며 “이미 기간제·인턴이 넘쳐나는 노동시장에 기간제·파견근로자 폭증을 불러 고용·소득양극화는 물론 내수위축, 불안사회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고 개악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 개정안이 절차상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법예고, 11일 만에 예고기간 종료, 그 뒤 일주일 만에 규제심사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생략 또는 종료한 것은 정상적 입법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지금은 비정규직 양산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 및 정부와 사회의 동반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부터 민주당이 일관적으로 제안한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마련, 시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집행분 6천억원 추경안을 포함해 연 20만명씩 3년간 총 6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이명박 정부는 결국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며칠 전 최저임금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모두 즉각 폐기돼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