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원칙적인 개혁정책이 문제다"9일 오후 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 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의 '경제위기와 4대개혁 -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외환위기 이후개혁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은 금융. 노동.재벌.공공 부문의 개혁에 대해 정부의 무원칙을 공통적인 문제로 꼽으면서 엄격하고 본질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한편 실업자 등에 대한 배려가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상기 경원대 교수는 금융구조 개혁에 관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원칙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으며 이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영은행의 신속한 민영화를 통해 추가 비용을 줄이는게 급선무"라면서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 감독 체계를 확립을 통해 본질적인 구조조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97년 이후 노동 정책을 분석한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예기치 않은 고실업사태에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 등의 정책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업자 및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표한 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외환위기 후 정부의 재벌개혁이 성과를거뒀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부양이나 수위조절 등의 이유로 일관성이 부족한정책을 내놓아 구조조정이 미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경영투명성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변화"라며 "앞으로는 이익이 남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병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과정에서 주식이 재벌이나 외국으로 매각되며 부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국민주나 우리사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부문 개혁에 있어서 "의회의 활발한 감사활동과 예산결산위원회의심의기능 강화 등으로 예산지출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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