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날 중학교 3학년 이아무개군도 자살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고3 김아무개군과 유아무개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와 성적비관 등으로 자살한 청소년이 이달에만 4명이나 됩니다.
- 지난달 16일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로 전국 232개 각 시·군의 순위가 매겨졌는데요. 그로 인해 새학기 들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와 보충수업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군요.
- 24일 전국교직원노조에 따르면 중학생을 밤 10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키는 사례를 비롯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하교시키지 않는 사례, 우열반 평성 등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교육부문의 경우 경쟁과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이 비극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하는데 기자회견 하나요?
- 24일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WBC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노동계에도 결승전에 따른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한 일간지 기자가 "10시에 야구 결승전 하는데 기자회견 하나요"라고 물어 관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한 산별연맹의 업종본부는 이날 오전에 잡힌 회의가 다음날로 갑자기 연기됐는데, 야구결승전 때문이라는 정보가 유력합니다.
- 이제 국민을 울게 하고 웃게 했던 WBC가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메이저리그의 장삿속이 들여다보인 이번 대회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호전자 노동자들의 호소
- 청호전자통신 노동자들이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청호전자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과 횡령으로 인천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 그들은 “회사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시 수십억원의 퇴직 보상금을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변경안건에 대표이사·이사·감사에게 각각 20억원에서 10억원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 노동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주주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주들 중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황윤정 금속노조 청호전자통신지회장(011-888-948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이상한 셈법
- 2007년 태안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온 국민의 근심을 불러일으켰던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배상에 관한 판결이 24일 나왔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이 고작 56억원으로 제한됐습니다.
- 재판부는 선박운항과 관련한 손해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도록 한 사고 당시 상법에 의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태안주민들이 밝힌 전체 피해액이 6천억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56억원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철도노조가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벌인 파업으로 무려 7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매일노동뉴스 3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