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 경제론은 밑으로부터의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수의 1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를 살리면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의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심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재정을 편성할 때 소득재분배와 자산재분배 문제를 나눠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는데요. 심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격차는 8.9배 정도였지만 자산격차는 225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인운하 반대, 소수정당 의원만 보이네?
- 대운하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인운하 착공식이 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웬일인지 조용하고 의외로 소수정당 의원들만이 부지런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 평소 이명박 정권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은 경인운하 착공식이 코앞에 닥쳤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의원 33명이 공식적으로 경인운하 공사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당론’은 아니지요.
-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경인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말인데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개발기대 심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 반면 소수정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인데요. 두 의원은 경인운하 착공에 반대하며 연일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얼마 전 두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법적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요. 별도로 홍 의원은 직접 경인운하 건설지를 찾아 녹색구출특위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유 의원은 23일 전문가들과 사업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며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부 개입에 난처해진 기관장들
- 23일 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불합리한 공무원 단체협약 현황을 발표하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 때문에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 간 충돌이 예상되는 속에 지방자치단체장 등 기관장들만 불쌍하게 됐다는 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의 단체협약은 공무원노조와 기관장의 교섭 끝에 나오는데요. 비록 공무원노조법 등을 상회하는 협약이 나오더라도 철저하게 자율교섭의 산물입니다. 즉, 노사관계 역학구도 속에 나온다는 것인데요.
-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공무원노조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 상황이 이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관장들이 중앙정부 지침만 충실히 수행할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기관장 당선시키기는 힘들어도 떨어뜨리기는 쉽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 이래저래 기관장들이 중간에 끼여 난처하게 됐군요.
<매일노동뉴스 3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