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이번 사건의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대법원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당연한 것이나 완전히 해명된 게 아니다”라며 “왜 신 대법관이 예민한 시국사건에 간섭했는지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신 대법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은 판사에게 전화해서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했으나 진상조사 결과 보석을 신중히 하라고 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같은 당 이춘선 의원은 신 대법관의 사퇴는 물론 김용훈 대법원장의 사과까지 거론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신 대법관은 사퇴하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 지키기에 힘을 기울였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재판개입은 유무죄·양형·재판진행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지 보석을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재판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사법행정상 지휘감독권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 대법관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사법행정상 제도개선을 해야지 신 대법관에 대해 사퇴해야 하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며 “오히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사퇴요구를 견제했다.
한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신 대법관 사퇴요구에 대해 “법적 평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