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주연합노조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청소업체 대행제도는 갖가지 부정부패를 낳고 있다”며 “환경미화원 임금을 떼먹고 가짜 환경미화원을 등재하는가 하면 처리 쓰레기양을 부풀리고 청소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고 고발했다.
최근 환경부는 투명성 제고와 비리부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대책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영업구역을 확대와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환경미화원들은 청소대행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을 감내해야 한다.
홍 의원은 “최근 안양시에서 청소대행업체가 변경된 뒤 임금이 삭감되고 8명이 해고됐다”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사건을 볼 때 (환경부 제도개선대책은) 환경미화원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공개경쟁입찰로 청소업체를 선정·교체하면서 지난해 말 환경미화원 38명이 해고됐다가 이달 초 28명이 신규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연간 임금이 1인당 400만~500만원 삭감됐고 인력도 16%가량 줄어들었다. 홍 의원은 “생활쓰레기 청소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라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