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 3천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5%가 '만족'이라고 답했고 '불만족' 은 3.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본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에서 행정인턴들이 할 일이 없어 눈치만 보거나 빈둥빈둥 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실업자로 눈코 뜰 새가 없는 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약 800명의 행정인턴이 있지만 직업상담 업무나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이 불가능해 실업자 안내와 문서수발 외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또 우리은행 2천명을 비롯해 금융사에도 6천600여명의 행정인턴들이 있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 정부는 기존직원 임금삭감 등을 통해서 인턴채용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의도처럼 뻔하군요.
노동부안을 ‘이영희 법안’으로 불러라
-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결국 발표됐습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동부안을 ‘이영희 법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노동계·학계·정치권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영희 장관뿐 아니라 법안을 지지한 자들에 대한 평가도 냉혹하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한국노총·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한국노총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법안을 저지하지 않고 눈감을 경우 노동자뿐 아니라 조직내부에서도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경고했습니다.
"충격보고서와 오버랩될까봐"
- 12일에는 고 권용목씨의 '민주노총 충격보고서' 출판기념회와 민주노총의 '혁신대토론회'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열렸습니다.
- 민주노총 토론회에 참가한 한 활동가는 "여기 카메라 기자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출판기념회 보도와 내 주장이 오버랩돼서 언론에 보도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 하필이면 같은날 두 행사가 열렸는데요. 고 권용목씨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에 쓴소리를 한 것이고, 이날 민주노총 토론회에 참가한 관계자들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 하지만 두 행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요. 토론회에 참가한 활동가의 말처럼 두 개의 행사가 오버랩되면서 방송에 나오거나, 마치 하나의 주장인 것처럼 신문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요.
<매일노동뉴스 3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