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옥석 가리기 식의 구조조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살생부에 의한 응급처치 대신 기업 스스로 군살을 빼고 부실을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구조조정목적의 자산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CR리츠) 설립규제 완화 △구조조정기금(캠코)의 부실기업 부동산 매입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혜택 △구조조정기업 주식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펀드(PEF) 설립 촉진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 허용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임금삭감이 가능하도록 노동계 협력을 유도해줄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외국의 유수기업들도 감원을 통해 비용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만 고용조정은 물론 임금 감축조차 할 수 없어 경쟁력을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을 전제로 복지지출·임금 삭감 등을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동계가 근로조건 변경에 적극 협력해 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경기악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 회사사정이 안좋은 회사도 노조 반발 때문에 인력 감원이나 임금 삭감은 물론 순환배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가 언제 풀릴 지 알 수 없고 사회적으로 고용유지만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탈출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