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분석해 5일 발표한 ‘가계부 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는 2005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출이자율도 2005∼2006년 중 평균 5.65%에서 2007∼2008년 중 6.80%로 상승해 이자상환부담 증가율이 2005∼2006년 중 평균 14.3%에서 2007∼2008년 중 26.3%로 크게 확대됐다.
가계의 재무건선정을 나타내는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현재 46.5%로 전년도 같은 기간인 43.3%보다 상승했다. 보고서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중 149%로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심각했던 2003년(1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와 금융자산 축적 미흡은 소비 등 실물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실제 소비에 대한 소득, 가계부채, 이사장환부담비율과 이자율의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부채가 누적되면서 늘어난 이상환부담비율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소비위축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계층별·가계재무구조별로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