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대학교수·경제연구소·회원사 최고경영자(CEO) 등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지출 확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9%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추경 편성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드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거나 ‘다소 필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38%와 48.9%로 나타났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13.1%였다.
추경 편성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좋다’는 응답이 84.6%로 하반기(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대한상의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추가로 편성된 재정이 주로 사용돼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창출’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약계층·가계지원(19.7%)·기업활동 지원(18.2%)·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16.1%) 등의 순이었다.
취약계층·가계지원을 위한 방식으로는 ‘자녀양육비·교육비 지원’이 39.4%로 가장 많았고 ‘소비쿠폰 지급’이 21.2%로 뒤를 이었다. 직접보조금 지급(16.8%)·주택차입금 지원(11.7%)·실업수당 인상(10.2%) 등의 답변도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가 상반기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 편성과 재정지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