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성남 판교에서 일어난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4일째 되는 날 수원 조원동 임광토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 이 사고로 정아무개(35)씨가 숨지고 이아무개(30)씨가 부상을 입었는데요. 숨진 정씨는 흙더미에 파묻힌 지 6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굴됐다고 합니다.

-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의 사고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안타깝게도 일용직으로 일을 나온 첫날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 지난주는 유난히 건설노동자들의 사고·사망 소식이 많았는데요.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기업·노조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무자 제안으로 시작된 한국노총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 한국노총 법률원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20일 의정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노동상담과 법률소송을 지원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사업이 실무자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매주 일요일 센터에 나가 노동상담을 진행했는데요.

- 개별 활동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한국노총 차원에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김 변호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의 희생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노총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 마침 정광호 법률원장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정 원장은 “아직 한국노총 전체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지원이 한정적이겠지만 법률원 차원에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전국에 산재돼 있는 지부들이 상담공간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정 원장의 생각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OECD 의장국가의 노동상황은 어떨까

- 국제노총(ITUC)·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등 국제 노동단체들이 23일 한국을 방문해 노동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진상조사단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부·민주당 등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 이번 진상조사단 방문은 4월로 예정된 국제노동조합 고위급대표단의 방한에 앞선 사전조사 차원입니다. 당초 이달 중으로 방한 예정이었던 고위급대표단은 4월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 주목되는 점은 이달과 4월의 두 차례 진상조사단 방문 뒤 6월 OECD 각료회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6월에 있는 OECD 각료회의의 순회의장을 맡을 예정인데요.

- 진상조사단은 두 차례의 방문을 통해 한국의 노동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노동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지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눈에 우리의 노동상황이 어떻게 비춰질 지 궁금하네요.

 
<매일노동뉴스 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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