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그 핵심이유로 외환위기 이후 본부장급 은행 임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바뀐 것을 꼽았는데요. 실제로 은행 임원들은 1~2년 계약을 맺고 실적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원은 임시 직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 본부장으로 승진했다가 1년 후에 계약해지를 당하면 명예퇴직보다 못하다는 얘기도 있군요. 명예퇴직을 하면 1~2년 연봉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해지를 당하면 위로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 본부장급 임원 계약직 고용제도가 은행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제도로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재계약을 위해 실적을 높이려면 부하 직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부장급 임원 계약직 고용제도가 은행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연쇄살인범의 '뻔뻔함의 극치'
- 경기 서남부 부녀자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이 말 한마디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일 사건 송치에 앞서 가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강호순이 취조 과정에서 한 말 가운데 "특이한 진술이 있다"며 아들에 대한 그의 애정(?)을 보여 주는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 강은 "내가 저지른 범행을 책으로 출판해 아이들에게 인세라도 받도록 해야겠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합니다. 강의 이 같은 발언에 경찰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자식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 싶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누리꾼을 비롯한 국민들은 강의 파렴치한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 그렇다면 강의 계획대로 책 출판이 가능하긴 할까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판하는 행위를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 부녀자 7명을 죽이고도 인세 운운하는 '인면수심 살인범'의 책을 인쇄할 출판사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료 달라고 하면 될걸…
- 용산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오전 인터넷방송 ‘칼라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용산참사 당시 결정적 순간을 입증하는 장면이 경찰 동영상에는 있는 반면 칼라TV 동영상에는 빠져 있어 양쪽 동영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 하지만 칼라TV의 모태인 진보신당은 “용산참사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표적 강압수사”라고 발끈했습니다.
- 진보신당은 이날 “자료협조 요청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영상을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무리한 강압수사를 펼친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촛불집회 이후 계속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자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강압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4대강 삽으로 파도 일자리 96만개 못 만들어"
- “4대강 정비사업에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삽으로만 사업을 진행해도 96만개 일자리는 창출될 수 없다.”
- 3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놓고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왜곡된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근거없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괴담이라고 지목된 것은 96만개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7월 고용대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오는 7월에 100만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홍 의원은 올해 7월에 고용기간이 24개월이 되는 노동자는 2만명 정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은 노동부와 학계가 부딪히는 지점과도 일치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한 홍 원내대표. 의견차가 이렇게 큰데 야당과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노동뉴스 2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