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제 노동계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포함된 '국제노동조합 진상조사단'이 오는 2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친다. 진상조사단에는 가이 가이더 사무총장과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말란타키 IMF 사무총장·마 웨이 핀 국제식품노련(IUF) 아태지역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국제공공노련(PSI)·국제화학노련(ICEM) 간부들도 조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노동계 차원의 진상조사는 지난해 12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추진됐다. OECD-TUAC는 지난달 11~12일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OECD는 지난해 6월 한국을 노동탄압 감시대상국에서 해제했다.
특히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한국 국무총리가 올해 6월 OECD 각료회의 의장을 맡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의장국의 노총 위원장이 구속돼 있는 현실을 TUAC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23일 방한해 3일간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수영 한국경총 회장·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구속된 민주노총 지도부를 면회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비정규직 관련 권고사항 이행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말란타키 IMF 사무총장은 방한일정을 하루 늘려 현대자동차 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말란타키 사무총장은 현대차에 인도공장 노동탄압 중단과 사내하청 관련 ILO 권고이행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2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