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용산4구역 학살의 주범이 이명박 정부가 분명한데도 정부와 여당·경찰은 점거농성을 진행했던 용산4구역 세입자들을 향해 도심테러 운운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발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남기려는 관료들과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용산4구역처럼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영업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가세입자들의 경우 경기침체와 더불어 그 절박함이 극에 달해 있다”며 “앞으로도 극단적 마찰과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 용산4구역의 경우 사전에 관할구청과 서울시·정부가 행정지도만 철저히 했어도 세입자들이 목숨을 건 사생결단 투쟁을 벌이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영업보상금액을 세입자들에게 통지할 때 항목별 단가와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돼있으나 해당 조합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 세입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이 영업보상금액에 대한 조합과 세입자 간 협의(토지보상법 제80조)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일방적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통해 철거를 자행하는데도 관할구청이나 서울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용산4구역 참사는 결국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명분을 공익개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실제 사업은 민간영역인 조합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조합과 세입자 간 극단적 마찰을 부르게 된 것”이라며 “제2의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등 모든 종류의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근본적 주거안정과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