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검사장은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 아래 근로자의 악성분규 등 불법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제 회복에 초점 맞춰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말도 했다는 군요.
- 황 검사장의 말이 왜 노조를 압박하는 것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일명 ‘떼법지수(법질서 확립지수)’를 만들어 경악케 했는데요.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검찰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상생’이라는 게 검찰이 압박한다고 이루어지는 걸까요.
2009년 걱정되네
- 용산 철거민의 죽음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번 다음 아고라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거민들의 화염병 사용을 문제삼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보면 경찰력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지배적으로 보입니다.
- 용산 철거민들의 투쟁은 동영상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던 한 노조간부는 '전쟁이 따로 없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 이번달 들어 비정규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은 철거되고, 진보신당의 천막농성장은 불태워졌는데요. 2009년 한해가 염려되는 대목들입니다.
<매일노동뉴스 1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