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와 증권연구원은 2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1층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자통법 시행은 올 상반기 금융권 최대 화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학계·업계 관계자 등 이날 600여명이 세미나 장소를 가득 메웠다.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은 "자통법 시대에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전문화·특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의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4개 종합증권사만 생존"= 그동안 업계는 자통법 시행에 따른 업계 내 '규모의 경쟁'으로 중소 증권사들의 몰락을 우려했다. 금융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자산규모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통법 시대에 누가 승자가 될 수 있느냐는 시장의 혁신 능력에 달려 있다"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자만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글로벌 증권사와 경쟁할 수 있는 1~2개의 국내 증권사가 탄생한다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증권업계는 3~4개 종합 증권사와 특화된 증권사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시행령 '엇박자' 존재=그동안 금융 당국은 자통법 시행을 통해 증권·선물·자산운용 회사로 나뉘어 있는 업계 구조에 따른 각각의 규제를 통합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특화된 금융기관이 나와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돼 불완전 판매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자통법 시행으로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대상 상품이 다양화 되고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출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 실장은 "자통법 하위 법규가 자통법 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며 "자통법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 시행령·감독규정 등에 포지티브 시스템이 있어 자통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