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등이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분쇄 공동대책회의'를 구성,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세 연맹은 2일 오후 공공연맹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기획예산처의 방침이 단순히 퇴직금 누진제 등의 관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임단협 개악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공동대책회의를 구성, 기획예산처 지침분쇄 투쟁을 임단투와 조기연계하고 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한 투쟁목표를 기획예산처 지침 전면철회로 설정하고 향후 공동연대 파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민변 노동위원회와 연계,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단위노조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 주무부서를 고소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대책회의는 또 소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대한 근거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며 오는 13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동대책회의 간부결의대회를 갖고 27일경에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공동대책회의는 공공연맹 서형석 사무처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의 임원과 조직·선전 담당 실무간부들, 해당노조 대표들로 구성 으며 한국노총의 해당 연맹에 참여를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노동계의 위헌시비와 관련 "구조조정의 원할한 수용을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의 계산배정권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노사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책회의는 오는 8일로 예정된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기획예산처 지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