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2008 보험업계 10대 뉴스'를 보면 보험업계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생보업계는 AIG생명의 해약사태를 시작으로 주로 외국계 생보사들이 영업에서 타격을 입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올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지난달 4일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을 둘러싼 논란도 10대 뉴스로 꼽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손보노조와 업계까지 정부 논리에 근거가 없다며 반발해 현재 제도 변경 추진은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역시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다. 보험소비자 혜택은 미미하지만 금융산업 간 불균형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 밖에도 올해 보험업계 10대 뉴스에는 △생·손보 교차모집 제도 시행 △생보업계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 시작 △메리츠화재의 제일화재 인수합병 시도 △생보업계 총자산 300조원 돌파 △상법 보험편 개정안 국회 제출 △생보업계 사회공헌사업 본격 시행 등이 선정됐다.
<매일노동뉴스 12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