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독일금속노조는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자리보장·경기활성화·미래지향적 투자 등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고용보장을 위해 사업장·산별 협상과 대정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탈규제와 단기실리적 주주자본주의에 있다"며 "노·사·정 모두 직업교육과 숙련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내년 활동의 핵심목표를 '해고방지'와 '고용유지'로 설정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단체협약·사업장협정 등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리해고 배제 △파견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기업에 대한 은행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중고차 폐차보조금 지급 △단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바우처(voucher) 지급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용·교육·환경 미래펀드 조성 △노동자 공동결정권한 확대 등 7개 사항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010년 4월까지 적용되는 산별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임금인상률의 경우 내년 4월까지는 2.1%, 내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는 4.2%가 적용된다. 경제위기를 감안해 당초 요구안(4.2%)보다 인상률을 낮췄고, 임금협상 적용주기를 한시적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