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타나베 히로아키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노동경제분석부문 주임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국제노동브리프에 기고한 ‘최근 세계 경제상황이 일본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렇게 밝혔다. 와타나베 주임연구원이 소개한 고용조정 사례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 도요타그룹이 대규모 고용조정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올해 3월 평균 8천800명이던 노동자수를 10월에는 6천명으로 줄였고, 내년 3월에는 이를 3천명으로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제조업 비정규직부터 구조조정=구조조정은 지역고용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규슈의 도요타자동차 공장에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최대 1천명 규모의 파견사원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2교대제를 내년부터 오전 8시부터 교대 없이 정시가동으로 바꿔 1천400명에 이르는 파견사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정규직도 휴가를 장려할 방침이다.
도요타그룹 산화 회사들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있다. 그룹사 중 하나인 덴소는 3월부터 5개월 동안 기간제노동자 400명을 축소했고 아이신정기는 4월부터 5개월 동안 기간제노동자 300명을, 도요타방직은 8월 계약기간이 종료된 파견노동자 250명을 줄였다. 와타나베 주임연구원은 “이들 외에도 도요타그룹 각사가 7월과 8월에 기간제노동자의 신규모집을 일제히 정지했다”며 “기본적으로는 도요타자동차와 그룹 각사 모두 정규직은 고용조정하지 않고 기간제 등을 축소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뿐만 아니라 닛산·스즈키·마쓰다·이스즈 등의 회사가 총 25만대 이상의 감산계획을 밝혀 고용조정인원수가 총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마쓰다에서 1천300명의 파견노동자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기간제와 파견노동자가 고용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악화 막는 대책 필요"=전기전자부품 관련기업도 수요감소로 고용조정을 하고 있다. 도시바는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파견과 기간제노동자 380명을, 후지쓰는 비정규 노동자 100명 이상을, 샤프도 300명의 파견노동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와타나베 연구원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 기업이 채용문을 좁힌 결과 취업난이 심각해졌다”며 “장기간에 걸친 불경기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해 급여는 감소하고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니트족·아르바이트족·근로빈곤층(working poor) 등 노동시장 격차문제의 발단도 이 기간 동안 발생했다”며 “또다시 일본의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의 ‘2007년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비정규노동자 비율은 37.8％로 5년 전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파견노동자는 4.7%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매일노동뉴스 1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