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투자 확대=국토해양부는 우선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건설투자 규모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3조8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민간부문 투자도 1조2천억원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내년 말까지 약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고, 국민임대주택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부문에서 SOC 투자가 정체되고 민간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이 감소돼 국토해양부문의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억원당 고용창출 규모는 운수업종 19명, 건설업종 18.7명으로 전 산업 평균(16.9명)이나 제조업(12.1명)보다 높다.
◇건설기능인력 양성=정부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신규 인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 가운데 40대 미만 노동자는 지난 97년 45%에서 지난해 29.1%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또 건설·항공·해양 전문인력을 올해보다 1천410여명 늘어난 2천7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항공 제작·조종·정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건축기술 등 녹색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내년에 산업단지(11개)와 물류단지(12개)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록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건설투자 계획은 토목공사 위주로 편성돼 있는데 토목공사에는 노동력보다는 기계와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주택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토목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미분양 등 주책경기 침체로 내년에 건설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건설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정부의 기능훈련 교육을 이수하고도 정작 건설현장으로 가는 인력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숙련을 높일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참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