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1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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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노조 인정여부' 새 쟁점될 듯노사관계소위 30일 간사회의서 10개 의제 선정
지난 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에 이어 올해 노사관계 제도개선논의에서는 공무원노조 인정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노사정 노사관계소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실무간사회의를 열고 올해 소의 의제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는 신철영 소위 위원장을 비롯,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이동응 경총 조사1부장, 김헌수 노동부 노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관계소위가 선정한 의제는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조정,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 노조의 조직 및 교섭체계, 임금 및 퇴직금 제도개선,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운수·하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부당노동행위 개념 및 유형, 체크오프제도, 노동쟁의 제도개선 등 모두 10개.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시한 의제들이 적절히 배치됐으며 대체로 노사간 의견차이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들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조정, 임금·퇴직금제도개선 등도 중요한 논의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노사관계소위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의제와 논의순서 등을 공식 채택하고 곧이어 교수노조 인정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해 풀지 못한 숙제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등은 현재 상무위원회 차원에서 실무대표단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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