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3단계 방안 대상기관은 민영화 10곳, 통합대상 7곳, 폐지 2곳, 기능조정 1곳, 경영효율화 8곳 등 30여개에 달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에너지 공기업이 주로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 등 자회사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전기술도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판매하는 한국기업데이터 역시 업무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오는 2010년에 민영화를 시작해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88관광개발과 그랜드코리아레저·농지개량 등도 민영화 대상에 올랐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광고공사도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2009년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 철도자회사는 기능별로 묶어 2개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보수분야인 코레일엔지니어링·코레일트랙·코레일전기가 통합되고, 역무회원관리가 주요 업무인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가 합쳐진다. 정부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은 연말까지 유보키로 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철도공사·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전력은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지점 광역화를 통한 인력 절감과 내부경쟁 강화를 위한 독립사업부제 개편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5개 발전자회사는 공통지원조직 슬림화와 토목·건설인력의 운용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과 구조조정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도 순찰업무와 영업소 운영 등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지방조직 출소와 휴게소 일괄임대·매각 등이 이뤄진다.
이밖에 부산항·인청항 부두관리공사는 폐지되고 가스기술공사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폐지 등 기능조정이 진행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