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공동투쟁본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8월13일 첫 교섭 이후 중단된 4대 보험 징수통합 협상이 2일 오후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섭일정은 지난달 25일과 29일 공투본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정부협상팀과 잇따라 간담회를 연 뒤 협상 날짜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서명 등 전제조건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상태여서 추후 협상이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투본 협상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세진 근로복지공단노조 대외협력실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서명 여부만으로 교섭 공백을 장기화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섭 일정을 확정했다"며 "서로 입장을 재확인하자는 의미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전국사회보험지부·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로 구성된 공투본과 정부 간 교섭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노정합의서 서명 여부, 노정합의 뒤 법안 발의 등 협상 전제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회연대연금지부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도 이후 협상 과정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