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6.4% 증가해 2012년에 212조4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국세수입 증가폭은 내년 8.4%에서 2010년 4.6%로 크게 둔화된 뒤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6% 초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외수입은 내년 0.46% 증가한 이후 연도별로 10.23%, 16.45%, 24.63% 확대돼 2012년에는 34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세외 수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감세에 따른 영향으로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세외수입 상승폭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 방침은 이명박 정부 종반으로 갈수록 국가재정의 불안전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공기업 지분 매각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고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값을 받고 판다고 하더라도 2012년까지 연간 6% 늘어나는 지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공기업 매각이 지속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경제위기 급변 등의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나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기획실장은 "공기업을 계속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경제악화 등의 상황에서 전기나 가스 등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