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국민지지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공운수연맹(위원장 임성규)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여론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7%, 신뢰수준은 95%다.
연맹은 지난 26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권 공기업 선진화정책 토론회'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에 '지지한다'는 답변은 41%,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2.9%로 비판적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1차 공기업 선진화방안 발표 직후 같은달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1.5%로 '지지한다'는 의견(34.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연구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4일~1월2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공기업민영화에 대해 76.7%의 높은 지지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기대감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소는 "진보층에서는 민영화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보수층에서는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등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지지는 젊은 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평가가 높게 나왔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대해서는 '요금인상과 공공서비스 축소 등이 우려돼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로, '공기업 효율성을 높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3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기업 선진화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25.5%가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연구소는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어느정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화에 대한 찬반을 소득계층 별로 보면 월평균 가계소득 301만원 이상인 층보다 300만원 이하의 응답자들이 우려감을 높게 나타냈다. 연구소는 "민영화로 이용요금 상승이 나타날 경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