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서울의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산별교섭과 단협효력 적용확대' 국제심포지엄에서 한 산별노조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 실제 이날 발제를 맡은 해외 노동계 관계자들은 모두 책자는 물론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 프리젠테이션을 한 반면, 우리나라 노조 관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준비부족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해외 노조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위해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 이날 사회를 맡은 윤진호 교수는 "해외 산별노조 사례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사례는 그렇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는데요. 우리나라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외국에 많이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지방의회 왜 이러나
- 창원시의회가 의장선거 투표용지 기표문제를 놓고 유·무효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생문제를 외면한 채 밥그릇 싸움에 연연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창원 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시의회가 기표의 유무효 논란으로 계파로 나눠 첨예한 갈등을 빚는 바람에 상정된 의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시의회가 예산안 검토 등 현안과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시민을 생각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벌이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계속 양측으로 갈려 싸운다면 주민소환제, 1인시위 등 의회 반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민주공무원노조가 펴낸 ‘현 지방의회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이 시민생활 관련 조례안 발의에는 인색하면서도 의정비 지급, 의원 상해보상금을 비롯한 의회관련 조례안 일부개정 발의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신 못 차리는 지방의원들 때문에 자치법규 제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줄이자”는 대기업 연구소의 이상한 결론
- 현대자동차 노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로, 제조업에서 밤샘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도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결론은 수상쩍네요.
-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장시간 일을 하면서도 노동생산성은 크게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을 대폭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제조업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6.7시간으로 전산업 평균(3.8시간)의 1.8배, 100인 이상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8.2시간에 달하는 등 제조업에서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높은 초과근로 임금할증률(50%)’을 꼽았습니다.
- 연구소는 결국 50%인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낮추고 적용대상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을 장시간노동의 대안으로 내세우며 결론을 맺습니다.
-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로군요.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