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계장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B통장이 사과도 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B통장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최근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력 수위가 도를 넘어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인데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성이 일어나면 교문이 닫힌다
-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에서 청소용역 아주머니들이 학교 총무처를 점거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청소만 하던 용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용을 승계하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 청소용역업체는 대표적인 열악한 노동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도 노조결성에 이은 해고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비정규직이 항의하자 학교측은 학생과의 고립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학교측은 총무처가 점거되자 학교 정문 출입문을 닫고,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 이에 성신여대 학생은 "떳떳했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대학이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되레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부자들에 의해, 부자들을 위해, 부자들이 한 세제개편
- 이명박 정부가 고심했던 세제개편안이 1일 전격 발표됐습니다.
- 소득세와 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깍아주는 세금만 무려 26조원대에 이르러 사상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중·저소득층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 혜택의 많은 몫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부자들에 의해, 부자들을 위해, 부자들이 한 세제개편’인 셈이죠.
-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는 소득세 감면안을 뜯어봅시다. 소득세가 인하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 2006년 기준으로 면세든, 세금공제든 세금 자체를 안내는 사람이 47.4%에 이릅니다.
- 소득이 많아 세금을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봐도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노동자(4인 가구기준)는 2010년이 되면 낼 세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딱 5만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1억원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는 1천351만원에서 1천179만원으로 무려 172만원이 감소합니다. 액수로만 놓고 보면 부자들의 세금이 그만큼 덜 걷히게 되는 것이죠. 세수가 부족하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얄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CEO대통령과 '강·부·자 내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