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3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5일 본지가 보도한 지경부의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같은날 지경부와 기재부가 논의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공기업선진화특위는 다음달 6일 3단계 공기업선진화방안을 심의·확정하고, 각 기관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같은달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특히 가스 도입·판매부문을 내년부터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가스물량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민간기업 간 완전 경쟁체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관부처인 지경부는 요금인상 등을 우려해 포스코처럼 일부 기업의 자가소비용 직접도입만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된 주식상장이 재추진된다. 지경부와 기재부는 내년까지 공사 주식의 49% 이내를 우선 상장하기로 했다. 이어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여건을 개선한 뒤 추가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와 안산도시개발은 즉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에 대해 강도 높은 인력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10%, 기재부는 20~25%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