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노동계에서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오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에도 진보적 사회학을 가르쳤고, 주변으로부터 신망도 높았다고 합니다. 과거 북한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를 사상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함께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존경받는 대표적인 원로학자입니다.

- 그런데 정부가 지금에 와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오 교수를 체포하자,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폭력적 행동"이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오세철 교수가 체포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 어이가 없었다"며 "현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 공안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 촛불정국 이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누리꾼들에 대한 검·경찰의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 이명박 정부의 '신냉전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이름만 바꾼 'MB정책'

-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26일 열린 진보금융네트워크 강좌에서 "지금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 우선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 정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가 우리의 공공서비스가 국제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평가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또한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며 ‘철밥통’이라는 예단은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노조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역설했습니다.

- 안 한다고 해놓고 하는 사업으로는 '한반도대운하'가 대표적인데요. 정부는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하천 준설과 수문 건설 등이 포함돼 있어 대운하 사업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촛불민심으로 밀렸던 정부가 안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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