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가의 정부는 일을 하는 것이 복지 혜택보다 수지가 맞는다는 것을 가난한 국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저임금 상승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밝혔다.

OECD는 연례 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구직 서약 등 연금을 획득하는데 따른 조건이 구비된 시스템은 실업층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과도한 징벌체계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비용을 줄이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위해 현재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기타복지 연금을 재조정 함으로써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존 마틴 CECD 고용국장은 "실업자를 위해 일부러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상당한 결점을 안고 있으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효과적인 정책에 입각할 경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기 상승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최저 임금이 필요하다고 마틴 국장은 지적했다.

동시에, 실업자들이 진정으로 구직을 하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연금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는 체제에서는, 더욱 낮은 실업률로 인해 중대한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마틴 국장은 "당근과 채찍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만약 연금 지급이 구직 노력과 연관이 있다면, 구직자들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원하는지 감시하는 동시에 취직을 위한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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