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종교적 중립 조항을 신설하거나, 그 하위 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는 최근 불교계의 ‘종교편향 금지’ 법제화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에 유사조항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 중인 것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불교계는 이보다 고강도의 가칭 ‘종교차별금지법’ 등 특별법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불교계가 뿔이 난 이유는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를 하느님에게 봉헌하겠다’는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된 이후 "포항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드는 데 예산 1%를 쓰겠다"고 다짐했던 전 포항시장이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된 것이나, 대중교통 지리서비스에 이어 교육지리 정보서비스에서도 사찰이 몽땅 빠져버리는 등 이 정부의 편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군요.
'당일치기' 사법처리와 '범죄 경제인' 사면
-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2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당일치기' 사법처리인데요.
-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정 전 사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체포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이날 발표된 정부의 광복절 사면대상자와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사회봉사명령도 미처 마치지 못했죠.
- 상반된 사법처리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내려지네요.
민주노총 "유능한 활동가 찾아요"
-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할 동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12일 정책기획·조직·선전·홍보·정책연구원 각 1명씩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최근 일부 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고, 원래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충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홍보실에서는 유능한 일꾼을 소개시켜달라고 기자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