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교섭' 순으로 교섭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교섭 성사없이는 지부교섭 없다'는 원칙도 제시했죠.
-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이에 준하는 중앙교섭 관련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교섭 관련안은 GM대우차 의견접근안이 최저기준입니다.
- 중앙교섭이 타결되기 전에 임단협을 끝낸 경남 창원의 볼보건설기계코리아지회와 중앙교섭 관련안을 승인받지 않은 채 임단협을 매듭지은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 문제는 앞으로도 사고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금속노조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 두려웠나요?
- 모 경제지에 실린 민주노총 산하 지회장의 신변을 소설처럼 꾸민 기사가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 ‘소설’의 내용은 산하 지회장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인데요. 양천구청 청소회사 6개 업체가 이 ‘소설’을 복사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를 받아든 조합원들도 많이 당황했다고 하네요. 인터뷰에 응한 지회장도 모 경제지는 곡필과 왜곡으로 사측의 삐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언론중재위를 시작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노했습니다.
- 양천구청 청소회사 사용자들이 많이 조급한가 봐요. 직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정리해고와 징계로 응수하고, 비조합원들에게는 이런 ‘삐라’까지 뿌리는 걸 보니 노동자들의 단합이 두렵기는 두려운가 봐요.
장하준 교수의 쓴소리
-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장하준 캠브리지 교수가 정부 정책에 대해 잇따라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지난 5일 전력노조 주최 특강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정답이 아니다”고 말해 공기업과 노동계에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6일에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금융중심지’(허브) 정책의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 장 교수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면 특별보호를 하고 10년, 20년짜리 장기 산업발전 계획을 세워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선진금융기법’에 대해서도 “결국 은행들이 잔뜩 몸을 사려 기업에는 대출을 안하고, 가계대출만 증가해 이른바 ‘가계부채 위기론’을 불러온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또 “정말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과거 국가주도로 조선·자동차업을 육성했듯 유치산업 보호, 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 홍수 속에서 장 교수의 강연이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정부 일자리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쁜 일자리라도 많으면 좋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 6일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채용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서 구직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정규직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직자 1천32명 대상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정규직 취업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정규직 취업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65.3%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정규직보다 대우가 좋아서'(12.2%)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8.1%)라는 이유도 나왔습니다.
- 구직자들이 원하는 '고용안정성'과 정부의 '노동유연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네요.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