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사관계소위원회(위원장 신철영)가 지난 17일 의제선정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이날 공익위원들은 "복수노조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노사관계 질서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의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 이어 공익위원들은 노동기본권 제한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검토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등을 주제로 한 의제선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 인정문제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주로 논의했으나 올해는 노조인정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의 경우 이미 의제제출을 마친 바 있는데(본지 1월16일자 참조), 노동위원회 제도개선, 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 개념 및 처벌규정 도입, 체크오프제도 개선 등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노사관계소위는 한국노총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의제선정을 채 마치지 못함에 따라 간사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다음 달 6일 올해 의제를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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