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노동계는 여전히 근본적인 고용유지방안이 없는 '미봉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속에 실질적으로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활동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도 이야기해왔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초자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측도 "올해 실업예산이 지난해 3조4,132억원에 비해 5,072억원이나 감소했다"며 "정부가 열악한 사회보장예산에 공적자금을 대폭 투입해 생계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와함께 노동계는 고용안정센터 숫자늘리기식의 양적 확충보다는 개인의 적성까지 상담, 적합한 훈련기능과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재취업지원프로그램의 질적개선을 꾀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추진 의지는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지난해 11월 현재 11.4%로 일본 39%(97), 독일 44%(9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는 1개월미만의 일용직노동자에 고용보험법을 확대적용하도록 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자발적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계속 나서 원치않는 장기실업상태에 빠진 이들에게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영기 부원장은 "최근의 실업은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준비된 대책이 없었던 98-99년 경제위기 직후의 실업대란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지난 2-3년간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일용직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은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용직을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감싸안지 못한다는 것은 현 노동시장의 흐름과 배치되는 것인만큼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