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현황은.
"대전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어 파악한 결과,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표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체결된 곳은 없다."
- 지역에서 일정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정부와의 교섭틀을 계속 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와는 사실상 더 교섭할 부분이 없다. 정부가 약속한 부분을 실행해야 하는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계속 관리·감독 촉구하고 있는데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 현장에서 기름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표준임대차계약 체결과 기름 제공 역시 다단계불법하도급 구조가 없어지는 한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은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건도 체결되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 화물연대는 19일 파업을 종료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다."
- 임대차계약 체결이 계속 여의치 않을 경우엔.
"해당 지자체에 고발할 것이다. 문제는 현장을 관리하는 주체인 지자체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에도 일부 지자체가 고발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서로 다른 부서에 문의하라고 떠넘기는 식이었다."
- 앞으로의 계획은.
"20일 밤에 긴급 투본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임대차계약 체결과 기름 제공 등 정부의 약속이 '휴지조각'이 될 경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