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난 20일과 22일 연이어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왜 추진하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행안부는 게시물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문제는 해묵은 과제”라며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기관이 이관될 경우 기존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적극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행안부는 이어 “지방이관이 과거에 이미 추진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도 “이제는 지방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적을 분명히 한 셈이다. 행안부는 또 “새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지방으로 적극 이관하겠다”고 추진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이관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해당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