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 조기발표’ 괴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와 공기업 일각에서 민영화 방안 최종안이 22일이나 24일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안은 25일 발표설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개최하고, 확정된 안을 공식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21일 현재 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관련 공기업들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민영화 방안이 통보된 공기업들은 주로 업무의 일부 혹은 전체를 민영화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통보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부 공사의 경우 민영화 범위가 늘어났다. 예상했던 대로 공기업 자회사들도 전면 민영화 내지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외됐더라도 정부가 전체 공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추가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노동계 움직임도 부산해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발표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쇠고기 파동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방위적 검찰수사도 공공부문 투쟁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2일과 23일 각각 지식경제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논의를 거치지 않은 발표를 막겠다는 각오다. 공공연맹도 2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교육·의료·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규탄!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연맹과 공무원노조·전교조·철도노조 등이 여의도 일대와 서울역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국민건강 파괴하는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공교육 파탄정책 저지 △KBS·MBC 민영화 및 조중동의 미디어독점 저지 △금융공공성 강화 △한반도대운하정책 저지 △일방적 연금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2일